내년 상반기까지 '공인 탐정' 입법화 추진…新직업 '50개＋α' 창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여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기구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의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인 탐정 제도 입법화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등 14개 신직업을 발굴·활성화하고 사이버 도시분석가 등 37개 플러스알파(+α)의 해외 유망 잠재 직업도 도입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0여개 신직업 창출을 위해 시장 수요가 많은 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등 3개 직업에 대한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의뢰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사·소재, 권리·의무의 기초정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정당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공인 탐정에 대한 입법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에서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입법이 없어 제도권 안으로 포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공인 탐정 직업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섰지만,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검토하며 관리·감독기구 관할 부처 등을 지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15개 주(州)에서는 경찰, 1개 주에서는 법무부, 21개 주에서는 별도 전담부서에서 공인 탐정을 관리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내무부, 스페인은 경찰, 일본은 공안위원회 등에서 공인 탐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자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디지털 장의사는 본인 또는 유족의 의뢰에 따라 이용자가 남긴 인터넷상 계정,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모니터링, 자문 등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

또 스마트 건설 전문가, VR·AR(가상·증강현실) 및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미래차 정비 기술자, 녹색금융 전문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판매·마케팅 콘텐츠 기획·제작하는 커머스 크리에이터 등 6개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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